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3) —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국회 「부상군인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2026.6.29)의 세 번째 순서는, 앞선 발제(1편)와 표정호 주임의 경험담(2편)이 드러낸 ‘분절된 지원’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답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 강현근 과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핵심가치를 앞세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제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 봅니다.

왜 필요했나 — 치료도 벅찬데, 절차는 흩어져 있었다

강현근 과장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부상 장병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병역처분, 전역심사, 보훈등록 신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에서 다쳤는데 전역 후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듯한 모순적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부상의 고통 위에 ‘행정의 미로’까지 얹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신청 시기의 제약이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전역한 뒤, 또는 전역을 6개월 앞둔 전역 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서 요건 심사와 등급 판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부상 장병은 이미 전역해 ‘군인’도 ‘국가유공자’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고, 국방부의 보호도 국가보훈부의 예우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몸이 가장 아프고 도움이 절실한 그 시기에, 정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란

이에 국가보훈부·국방부·병무청은 2026년 5월 공동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상 발생 시점부터 치료·병역처분·보상·보훈등록까지 전 과정을, 부상 장병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창구를 정부 시스템 안에서 통합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국가책임을 제도로 구현한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여섯 가지 핵심

• ① 원스톱 통합지원팀 — 2026년 3월부터 각 군에 편성된 통합지원팀이, 병원 치료·의무조사·전공상 심사·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재해보상·보훈등록 신청까지 전 과정의 단일 창구가 되어 단계별로 안내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합니다. 부상 장병과 가족이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 ② 복무 중 ‘언제든’ 보훈 등록 신청 — 과거에는 ‘전역 6개월 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상을 입으면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요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③ 상이등급 기준·심사절차 합리화 — 군 복무 중 자주 발생하는 부상·질병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오래 걸리던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기간을 줄이고 편의를 높입니다.
• ④ 장애보상금 적용 확대 — 그동안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장애 유형까지 보상 대상에 넣기 위해 장애 등급 체계를 손보고, 2026년 11월까지 정책연구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⑤ 전역 처분 기준의 전향적 개선 — 공상 사유가 분명한 부상 장병에 대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사회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전역 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 ⑥ 전산망 연동과 AI 보훈심사 — 군과 보훈부가 전산망을 연동(2026년 4월 가동)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 기반 보훈심사를 추진해 정확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24시간 맞춤형 AI 챗봇 상담도 함께 운영됩니다.

강현근 과장이 남긴 약속

“앞으로는 복무 중 부상을 입더라도, 부상 장병과 가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상 장병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퍼플하트가 함께합니다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으로의 전환은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좋은 제도도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지원팀의 인력과 전문성, 부처 간 정보 연계의 실효성, 그리고 법률 개정과 후속 정책연구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사단법인 퍼플하트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응원하는 동시에,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자리를 채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부상군인이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29일 국회 정책 세미나 강현근 국가보훈부 과장의 토론문과, 2026년 5월 국방부·국가보훈부·병무청 공동브리핑 등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시행 내용과 일정은 관계기관 발표를 따릅니다.